보호자가 환자의 건강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표시하는 초안입니다. 단순 체크박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환자 초대·승인 또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.
1. 환자와의 관계
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- 저는 기록 대상인 환자 본인입니다.
- 저는 만 14세 이상 환자로부터 위드씨저에서 건강정보를 입력·열람·관리할 권한을 받은 보호자입니다.
- 저는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.
2. 보호자 확인사항
보호자로 이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합니다.
-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위드씨저의 처리 목적, 항목, 보유기간과 권리 행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.
-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건강정보의 입력·열람·관리에 필요한 동의를 받았습니다.
- 환자 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입력하며, 권한이 종료되면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습니다.
-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권한을 철회하면 위드씨저가 제 접근을 중단하고 기록의 처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- 타인의 계정, 의료 문서 또는 가족관계 정보를 위조하거나 권한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.
3. 만 14세 미만 환자
회사는 만 14세 미만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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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대리인 성명: [입력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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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와의 관계: [입력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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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대리인 연락처: [입력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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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 확인 방법: [휴대전화 본인확인/전자서명/기타 법률 검토 후 확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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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 일시 및 동의서 버전: [시스템 기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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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은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이며,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.
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서를 받는 방식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위험이 큽니다.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과 관계 확인 절차를 사용하고, 증빙 문서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항목을 가린 뒤 최소 기간만 보관해야 합니다.
4. 권한 분쟁
환자 본인, 다른 법정대리인 또는 관계 기관이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보호자 접근과 기록 변경의 임시 중단
- 권한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추가 자료 요청
- 환자 본인 또는 적법한 법정대리인에게 기록 이전·삭제·보존 의사 확인
- 확인되지 않은 제3자와의 공유 중단